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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

일 자
2022-08-08 09:56:42.0
제목 : 가축방역 불필요한 규제개선 박차

농식품부, TF꾸려 과제 발굴

학계·업계 전문가와 간담회 

ASF 6개 권역화 4개로 추진

살처분 범위 조정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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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강원 강릉 한 양돈농장 인근에서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 관련 규제개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지난달 방역분야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관련 단체 등의 건의를 청취하고 신규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달 27일엔 가축방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축산 관련 단체 관계자, 학계·업계 전문가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축산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 농식품부에 건의했던 ▲농장방역(가축전염병별) ▲동물 의료(산업동물·반려동물) ▲농장지원(살처분 보상, 소득안정) 관련 분야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그간 과도한 규제로 현장의 피해를 촉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ASF 오염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등 6개 권역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개 권역으로 조정해 도내 돼지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원활히 하기로 했다.

ASF 발생 시 무분별한 살처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처분 범위 조정기준도 마련한다. 역학적 특성과 오염원의 농장 유입 위험도 등 평가 지표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방안 개편도 8월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의 가금·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반입 제한 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문을 통해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간 축산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을 상향해 농가 조기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건의 과제를 긍정 검토키로 했고,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지급·감액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 과제에 대해선 농식품부가 중장기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오리사육 휴지기제와 관련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경우 보상금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자체 건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단체 측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규 건의한 19개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제별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목록 작성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개선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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